기소유예 뜻 - 형사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정리 (1)

형사사건 용어와 내용 정리

 

기소유예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용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히 형사소송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먼저 형사소송 절차와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전부 깊이 연관되는 내용이니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이란?

살인, 폭행, 성범죄, 상해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적인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서 이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지는 못하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유죄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기소',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범죄가 발생했을 시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신문이나 여러 이유로 우연히 목격한 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석방을 명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모두 끝나면 결과가 나온 대로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내어 검찰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통해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되면 기소(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 요구)하고, 아니라면 *불기소나 약식 처분(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닌, 벌금형으로만 처분해달라 법원에 요청하는 것) 등을 내리게 됩니다.

 

* 잠깐! 불기소에 대하여 - 중요한 내용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하고 나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건데요. 이때 불기소에는 혐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일 경우 고소 취하했을 때), 기소유예 등의 여러 처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불기소로 판단되면 전과자나 범죄자로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반성 등 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기소유예 뜻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범인의 나이나 성품, 지능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 재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기소나 약 식처분 없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바뀌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구속기소 됐을 경우 보증금을 통해 보석 신청 가능) 재판에는 판사와 검사, 피고인, 변호사까지 모두 참여하는데요. 진술과 신문 등 과정이 끝나게 되면 검사는 자신이 원하는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까지 끝나게 되면 판사가 마지막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유죄라면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판결을 짓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는 내려진 형량을 집행해야 합니다.

유죄라면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 하나가 선고되는데요. 만약 이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까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형사재판 절차와 용어 의미에 대해 다룰 게 많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