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조한 이도 처벌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략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타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차 열쇠를 제공하고 독려한 동승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 키를 제공했을 경우
- 음주운전을 하게끔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함에도 그대로 놔둔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1)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주거나 권유, 독려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말려야 함에도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방조한 경우
만취한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된 바가 없는데요. 그러나 형법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을 시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본인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함께 차에 탔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니까요. 실제 판례에서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바, 궁금해서 정보 찾아보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 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 교통법규 지키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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