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코의 정보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법률
      • 민원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항소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법률 용어 정리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대체 뭘까요?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워낙 단어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의미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용어의 뜻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잠깐! 먼저 배경이 되는 3심제부터 알아봅시다.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3심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 형사 사건의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단독부에서 이루어지며, 2심은 고등 법원/지방 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 사건도 1심은 행정 법원, 2심은 고등 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되죠.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을 시 바..

2022. 1. 4. 00:10
  • «
  • 1
  • »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법률
    • 민원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룩코의 정보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