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법률 용어 정리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대체 뭘까요?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워낙 단어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의미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용어의 뜻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잠깐! 먼저 배경이 되는 3심제부터 알아봅시다.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3심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 형사 사건의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단독부에서 이루어지며, 2심은 고등 법원/지방 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 사건도 1심은 행정 법원, 2심은 고등 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되죠.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을 시 바..
2022. 1. 4.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