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21년 12월 19일부터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21년도 7월부터 양육비 이행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한 사항들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건 : 21.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