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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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청소년 지원금 한부모라면 지원받아요 |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지원금 한부모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22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금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대체 뭐길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양육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연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 임신 및 출산 진료, 자녀 돌봄, 건강에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립 – 주거와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서비스 기타 – 그 외의 복지나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할 수 있고, 연계 상담 – 심리 상담, 전문 심리 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이나 ..

2022. 6. 28. 20:56

법률

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21년 12월 19일부터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21년도 7월부터 양육비 이행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한 사항들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건 : 21.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2021. 12. 30. 22:49